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인구 늘어도 단 1년 늦춰져
투자수익률 오르면 5년 효과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이 높아지고 경제전망이 밝아진다고 하더라도 고갈 시기를 1년밖에 늦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 투자수익률을 1%p 올리면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올해 1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산 결과는 통계청의 중위 인구시나리오(2050년 이후 합계출산율 1.21명)와 거시경제변수를 중립으로 두고 계산하는 ‘기본가정’ 결과다.

이번 최종결과는 시산 결과에 8가지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해 발표했다. 8개의 시나리오는 인구의 증감과 경제상황의 낙관·비관, 기금 투자 수익률, 임금상승률 변동 등에 따라 나뉜다.

민감도 분석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요인은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 소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인구 중위에 경제변수가 낙관인 경우에는 기금소진 연도가 2056년으로, 1년 늦춰진다. 인구수가 늘어나는 데 경제변수가 유지될 경우에도 기금소진 연도는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인구수가 증가할 경우, 기본가정보다 노인부양비가 낮아져 부과방식비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금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는 기금 소진 시점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투자 수익률이 0.5%p 상승할 경우 기금소진은 2년 늦춰지며, 1%p 상승할 경우 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투자 수익률이 1%p 상승하는 것은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금 투자 수익률이 0.5%p 하락할 경우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 없이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익률 제고 자체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이 수익률 제고 방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당정 협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