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수(528만 명)는 4만 명이나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2조 6000억 원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2021년(23조 4000억 원)에 비해 11%가량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외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한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사교육비 증가는 괴로운 ‘멍에’와도 같은 존재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나없이 무리해서라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길러 학교에서만 배워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이 백 년은 고사하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김은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