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한·일 관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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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야당은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방 이후 일본 정부는 20여 차례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하니, 일본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우리 국민들 못지않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 배상하라’고 하니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지난 1965년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로부터 유·무상 경협 차관을 받아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한전, KT&G 등 국내 기간산업에 투자해 오늘날의 경제 발전 기틀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 또한 일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한·일 협정으로 국제법상 완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1965년 체결한 한·일 협정은 미흡하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완결된 것이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한·일 간에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을 방문,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했고 일본 총리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했다는 것이다. 한·일 협정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과 정치적 해법은 완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배상도 얻어내긴 힘들어 보이지만, 경제적인 배상을 차치하고, 일본인들의 성의있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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