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2027년, 자살률 26.0명→18.2명 목표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2년
자살 시도자·유족에 상담 치료비 지원
17개 시·도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사업을 펼친다. 또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시도별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기준 자살률은 26.0명인데, 이를 2027년까지 18.2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최고치인 31.7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24.3명)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이후부터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2.2배 이상이다. 최근 각 연령대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지만 10~30대의 자살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 요인은 복합적이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우선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신 건강검진은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데, 이를 신체 건강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해 조기에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살 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도 확충한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과 글 등은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따른다. 앞으로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합뉴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자살 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도 시작한다. 지원 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자살유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등 9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원스톱 서비스를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가 밀집한 곳은 ‘생명사랑 아파트’등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않도록 정신건강서비스와 금융·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관간 연계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