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채권 경매도 유예”
지자체와 협력 시스템 대응 표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부산 등 지자체와도 협력해 전국의 모든 전세사기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 경매도 행정 지도를 통해 유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선 “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국회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어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먼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 경매는 20일부터 즉시 유예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