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10여 명 대책위 구성
사상구 등 피해자와 대응 추진
경매 처분 막을 법 조속 시행 촉구
다양한 피해 포괄 구제책 요구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구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피해자의 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동래구 온천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달 초 동래구 한 카페에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모습. 동래구 전세사기 피해자 측 제공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려 정부에 구제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면서 부산에서도 피해자 대책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부산 전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부산 대책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30대의 부산 동래구 전세사기 피해자 10여 명은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지난달부터 매주 주말 부산YMCA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부산 전역으로 피해자 커뮤니티 모임을 확대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 보증금 보존 등 실효성 있는 촘촘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역별로 연대해 공식적인 대책위 출범으로 이어 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사상구, 부산진구, 동구의 4개 빌라 세입자 약 90명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가 추가로 더 모인다면 다음 달 기자회견도 곧바로 추진할 생각이다.

동래구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연락해 공동 대응에 나서려고 한다”며 “이른 시일에 부산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기자회견 등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보증금 채권 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등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세입자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 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점은 바람직하지만 인천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다급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서 선 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과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의 피해 정도가 개인별로 다르고 향후에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이 추가로 속출할 가능성이 커 이를 포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과 예방안을 특별법에 함께 담아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나온 전세사기 이외에 다양한 사기 유형과 여러 피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에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법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