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 핵우산’ 공동 성명 공식화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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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70주년 공조 대내외 천명
북핵 불안 종식 방안 초미 관심
‘우크라 무기’ 의제 오를 가능성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 도착해 환영을 받으며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 도착해 환영을 받으며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직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양국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확장억제 공동성명에는 한·미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이)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문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측이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미 정상 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슈를 거론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도 뒤이어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방미 첫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방미 환영 결의안을 발의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제임스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 밋 롬니 동아태 소위 간사 등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양·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며 '한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 외교위도 이날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 미국 넷플릭스로부터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 투자 약속을 받아 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리얼리티쇼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투자 사실을 밝혔다.

워싱턴DC= 박석호 기자 psh21@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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