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안보에선 ‘찰떡 궁합’ 경제 분야선 ‘동상이몽’? [윤 대통령 국빈 방미]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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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서 협력 강조 백악관
IRA 등 경제 현안선 입장 모호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에서는 ‘찰떡’ 궁합을 보여 주는 반면 경제적 이해를 놓고는 다소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브리핑 말미에 “한국이 일본과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여 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 열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신문과의 인터뷰로 인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처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을 철저히 배려하고 깊이 있는 협력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이해관계를 담보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문의 핵심 관심사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느냐다.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방미 평가도 갈릴 수 있다.

백악관의 입장은 아직 모호하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에 대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한국 기업은 2021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 ‘불이익’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워싱턴DC=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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