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안보에선 ‘찰떡 궁합’ 경제 분야선 ‘동상이몽’?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외교·안보서 협력 강조 백악관
IRA 등 경제 현안선 입장 모호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에서는 ‘찰떡’ 궁합을 보여 주는 반면 경제적 이해를 놓고는 다소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브리핑 말미에 “한국이 일본과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여 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 열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신문과의 인터뷰로 인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처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을 철저히 배려하고 깊이 있는 협력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이해관계를 담보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문의 핵심 관심사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느냐다.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방미 평가도 갈릴 수 있다.
백악관의 입장은 아직 모호하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에 대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한국 기업은 2021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 ‘불이익’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워싱턴DC=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