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항 일정 불구 건설공단 반대
신공항은 국가적 과제, 적극 협조해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 의견서를 통해 공단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가덕신공항 부지 전경. 부산일보DB

2029년 12월 조기 개항 일정이 정부 발표로 확정된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또 딴지를 걸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 의견서를 통해 공단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30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 일정이 하루가 급한 마당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던 기재부의 표변에 말문이 막힌다. 많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듯이 건설공단 설립은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한 필요조건 중에서도 핵심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또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신공항 조기 개항을 대놓고 막자는 꼴이나 다름없다.

주지하다시피 가덕신공항은 정부에 의해 개항 일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모든 초점이 건설 공기 준수에 맞춰져 있다. 얼마 전 끝난 국제박람회기구의 부산엑스포 실사 과정에서도 누누이 강조된 사실이다. 이를 가능하게 할 핵심 요건이 바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다. 연약지반 매립 등 고난도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별도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향후 완공과 동시에 원활한 공항 운영을 감안해도 필요한 조직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물론 국토부 내에도 일치된 견해다. 홍콩이나 일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조그마한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국회에 낸 반대 의견서를 통해 새 조직의 신설보다 한국공항공단 등 기존 기관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다른 지역에서의 공단 난립도 우려했다. 기재부가 지역 사업에 대해 늘 내놓는 반대 논거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 그러나 이는 같은 정부 부처인 국토부도 반박했듯이 가덕신공항의 건설 특성과 향후 공항의 성격을 도외시한 기재부의 편협한 시각에 불과할 뿐이다. 가덕신공항은 부울경만이 아니라 이미 국가 과제인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확인한 사항이고, 기재부 역시 “최대한 협조”를 천명했다. 그렇다면 적극 협조하는 게 순리이지, 발목을 잡겠다는 심보는 또 무엇인가.

가덕신공항은 일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엑스포 부산실사단에게 약속한 것처럼 2029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모든 계획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진행돼야 가능하다. 조금만 차질이 빚어져도 개항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산지역이 처음부터 건설공단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모두 이 때문임을 기재부는 꼭 알아야 한다. 안 그래도 기재부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 TK신공항 특별법 간담회엔 참석하면서 부산엑스포특위 회의엔 한 번도 오지 않아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번 건설공단 건으로 추 부총리가 이런 의심을 더하지는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