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0명 대상 '숙의 토론'
사안 충분히 설명한 뒤 여론 조사
제도 개편 동력 될까 관심 모아져
김진표 의장 “상반기 중 마무리”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론조사’에 돌입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을 모아 선거법 개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정개특위 공론조사가 꺼져가는 선거제도 개편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개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편처럼 내용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뒤 판단하게 하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500명이 참여하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은 자료집이나 영상자료 등을 통해 각종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받는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발제·토론 등 패널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 ‘숙의 토론’을 하게 된다. 의제는 총 4가지로 선거제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 도농복합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전국·권역, 병립·연동, 폐쇄·개방),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및 의원정수 등이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시민참여단의 주요 논의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숙의 토론 직전, 숙의 토론 직후 등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사전에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론조사가 선거제도 개편 동력이 될지 관심이 높다.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전원위원회 이후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원위원회 논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반기 내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개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게 늦어지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 신인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원위원회를 마치고 20일이 지나도록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론조사 종료 전까지 표결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안(공론조사 결과)을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