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노릇하며 공직, 이율배반”
선관위·방통위원장 등 사퇴 압박
민주 “법 악용 찍어내기 궁리만”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대표와 박대출(가운데) 정책위의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4일 어린이정원 개방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공기업 인사 등을 겨냥해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때 불거진 일부 방송의 편향성 논란을 계기로 방송 관련 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기류다. 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 그 최일선에 선 모양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반정부 정부기관장, 무슨 미련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을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특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해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을 거부하는 선관위,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을 거부하는 방심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 하는 권익위원장'이라고 ‘콕 찍어’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로서 현 정부 정책과 수시로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를 받지만 임기가 남았다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에 대해서도 최근 당 회의 등에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표면적으로는 한전의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내세우지만 역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이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사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 관련해서 확정된 사실 관계가 하나도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냐”며 “법을 이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찍어낼 궁리만 하느냐”고 반발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