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관계기관 합동 TF회의
학부모·학교·지역사회와 함께
부산 시내 학교 ‘전수조사’ 실시
이달 중에 안전 종합 대책 마련

부산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이 지난 3일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통학로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위험 통학로 구간에서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안병윤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도시계획국 등 스쿨존과 관련되는 시 부서와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TF는 이번 사고에서 지적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통학로 구간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펜스 등 ‘안전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통학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 울타리(펜스)의 강도를 높이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통근버스 지원,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강화 등을 안전대책으로 제시했다.

TF는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총체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산 시내 전체 통학로의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구·군, 시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외에도 지역 사회와 학교, 학부모 등도 함께 참여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통학로 안전 실태 전수조사를 마치면 이달 중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부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제부터는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와 시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보행 사망자는 2020년 10만 명당 0.27명이었다. 이는 같은 해 10만 명당 0.19명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행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스쿨존 등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등 학교 부지를 이용해 통학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인근 도로의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 부처도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의 원인으로 차량 우선 교통문화를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와 교육부 등이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6년)’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차량 우선 교통문화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부산에서는 52개 학교 61개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에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