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 부산 민관정 뭉친 ‘전담팀’ 뜬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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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힘·민주 시당에 TF 제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협력 요청
이달 중 구성 완료 첫 회의 개최
본점 소재지 제한 법 조항 개정 등
실무협의체 두고 대응 방안 마련
이성권 부시장 “국회 역할 중요”

부산시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8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한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 정치권·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8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한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와 힘을 모은다.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지난 3일 발표됐지만, 본사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걸림돌로 남은 만큼 민관정이 힘을 합쳐 산업은행 부산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9일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서은숙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봉민 위원장직무대행을 차례로 만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포함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하고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하고, 이날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부산경제정의실천연대 측에 우선 TF 참여를 제안했다.

시는 산업은행 이전을 원하는 부산 시민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TF에 참여할 지역 시민단체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TF는 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과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TF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산업은행 이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 TF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제한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산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승인과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책 마련 등의 현안이 쌓여 있어 더 많은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부시장은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야 부산시당 위원장을 만난 결과 양당 모두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물론 부산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의지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은 앞서 지난 3일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고시 기자회견에서도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양당 지도부 등과 접촉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본점 소재지를 제한한 산업은행법 개정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서 위원장은 “이전 공공기관 고시를 통해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시의 TF 구성 제안은 매우 타당하다. 민주당은 법 개정과 함께 반쪽이 아닌 완전한 기능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의견도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 3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인 남부권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당내에 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직무대행도 TF 제안에 찬성하며 적극 지원 의사를 전했다. 실제로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난달 27일 함께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도읍·박수영·김희곤 의원 등은 산업은행 핵심 기능이 부산으로 온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략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략을 논의할 TF 구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현 시점에서 산업은행 이전 민관정 TF 구성은 적절하다.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F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전략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시는 이전 관련 실무 등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챙기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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