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 총괄해야 종합전략 수립 가능”
“우주개발총괄기구 중심 민군-산학연 하나의 ‘선단’ 구성·역할 분장해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와 달탐사선 ‘다누리’ 개발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항우연 엔지니어들이 주축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에 반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단 만들고 개선하면 된다는 말은 주춧돌을 잘 못 놓고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과 같다. 다누리와 누리호 성공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주 분야는 이제 산업·국방·외교·안보·과학기술·인력 등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국가전략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우연과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등 우주 관련 공공기관들을 일본의 JAXA나 프랑스의 CNES를 모델로 대통령 직속 우주전담부처 산하 우주개발총괄기구로 통합해 정부 부처와 기업, 대학의 우주개발 수요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주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우주 선진국 추격을 위해서는 항우연만으로 불가능하고 ‘선단’ 구성과 추격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적시에 저비용으로 상용위성 제작과 발사를 하고, 쉽고 싸게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주인프라와 위성정보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중심으로 민군과 산학연이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장해 국가 차원의 추격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