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복 암시’ 돌려차기 가해자 특별 관리 강화”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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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 특사경 조사 진행
발언 징벌·범죄수사 전환
판결 확정 후 이송도 계획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정보. 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정보. 유튜브 캡처

속보=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교정청 특사경 조사가 진행된다. 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피해자 보복 발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정청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 또는 범죄 수사로 전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A 씨는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이면서,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교정본부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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