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산시에 검토 결과 통보
물가 상승분 450억 인정이 관건
2012년 정부 사업 선정 이후
공모작 예산 초과하며 지지부진

이달 중 추진 여부가 결정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부산일보DB

수십 년을 끌어온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가능 여부가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랜 기간 착공조차 못하면서 크게 상승한 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승인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조달청으로부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검토 결과 공사비와 물가 상승분을 더한 추가 사업비를 당초 총 698억 원에서 일부 사항을 조정해 555억 원으로 판단했다. 555억 원 중 물가 상승분이 450억 원이고, 나머지가 공사비 증액분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아 곧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달 안으로 총 사업비 조정 요구서 심의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기재부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추가 사업비 555억 원을 전액 인정해야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재부가 물가 상승분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물가 상승분의 비중이 워낙 커 기재부가 기존의 국비 지원 비율인 70%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상승분을 일부만 인정하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시장이 자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현대화사업은 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자부담 10%로 진행된다. 부산시 공동어시장TF팀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책정된 부분과 공법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거쳐 추가 사업비를 확정했기 때문에 555억 원 전액이 인정이 안 되면 현대화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2012년 정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총 사업비 1729억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설계공모 당선작이 예산을 크게 초과하면서 2018년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

이듬해 시가 어시장 측에 공영화를 제안했지만, 논의는 2년 정도 끌다 결렬됐다. 표류를 거듭하던 현대사업은 2021년 8월 시와 조합공동법인 간 ‘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전체 사업비도 크게 증가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총 사업비 중 15%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단, 증액된 사업비 대부분이 물가 상승분이라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조달청은 당초 지난해 7월 중순 중간 설계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2월에야 검토에 착수했다. 조달청이 약 6개월간 검토를 마치고 이제서야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현대화사업 완료 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6년 말로 연장했다.

부산시 공동어시장TF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