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부지 특혜 시비 재점화

1981년 국방부서 192억에 매입
5공 청문회 때 “전두환 덕” 비판
부산시 센텀 사업 적극 나서면서
최근 4년 만에 땅값 1.7배 급등
매각 이익 보장 풍산 ‘이전 느긋’

최근 부산 해운대구 풍산 부산공장 부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또 다른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과 풍산 부산공장 부지에 들어설 센텀2지구 혁신산단 대상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구 센텀 2지구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풍산 부산공장 특혜 논란은 5공화국 출범 직후 ‘육군 조병창’에서 풍산으로 초고속 매각이 이뤄진 이후 계속됐다. 특히 부산 미래 산업 육성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센텀 2지구 개발 논의가 최근 진행되면서 풍산 부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또 다른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개발이 급한 부산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풍산은 군수산업 특성상 까다로운 이전 조건을 내세우며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갈수록 땅값 상승 효과가 커진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풍산 부지 특혜 논란은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처음 부각됐다. 당시 유찬우 전 풍산금속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에 34억 5000만 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노무현 의원은 “병기창(현 풍산 부지)을 인수할 때 전 대통령과 동창(대구공고)이라는 관계 때문에 덕을 본 게 아니냐”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풍산 부지 매매 계약은 5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1년에 이뤄졌다. 유 전 회장은 정부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1979년 (정부에서)인수 요청이 왔다. 10·26 이후 (다시)인수하라고 했다. 5공화국에서 또 강력하게 인수하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풍산의 조병창 인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대금도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풍산이 사실상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은 해운대 부지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었다가 점차 규제가 완화됐다. 그 덕분에 땅값이 치솟았고, 특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사원은 2019년 '풍산이 1981년 해운대구 육군 조병창 부지 88만 9659㎡와 건물 등을 192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2019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지 가격은 4895억 원이라고 제시했다. 시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풍산 부지 가격이 8300억 원이라고 밝혔다. 4년 만에 땅값이 1.7배 정도 오른 셈이다.

해운대 부지 매각 금액은 시가 풍산에 제안했던 대체 부지와 비교해도 높다. 시가 제안한 부지 가운데 하나인 기장군 오리일반산단의 경우 지난 6월 공시된 분양가(3.3㎡당 126만 원대)를 적용하면 부지 가격이 2000억 원대다. 풍산이 해운대 부지를 팔고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면 수천억 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운대 부지 매각 이익이 사실상 ‘보장’된 상황에서 풍산은 사업장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특히 시가 센텀 2지구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풍산의 기대 수익도 커지고 있다. 풍산은 시가 제안한 일부 대체 부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산업의 특성상 풍산 이전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태다. 풍산의 군수산업 공장은 주거지로부터 일정 간격 이상 떨어져야 한다. 공공도로나 송전탑과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고속도로, 항만도로로 3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에 농지나 양식장, 대형 아웃렛, 골프장이 없어야 한다. 최소 2개면은 낮은 산지로 형성돼야 하고 직선 거리도 1km 확보돼야 한다.

지역 주민이나 정치권은 ‘위험시설’이라는 사실 때문에 풍산 이전에 반대한다. 기장의 정동만 의원, 강서의 김도읍 의원은 모두 지역구에 풍산 공장이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반면 해운대을 지역구의 김미애 의원 측은 센텀 2지구 사업을 위해 풍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장 이전의 조건이 까다롭고 정치권까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풍산은 ‘유리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