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벌 기준치보다 0.002%p 초과한 50대 음주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었고, 측정 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5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2%로 처벌 기준인 0.03%를 0.002%p 만큼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어서 운전 당시에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각에서 29분이 지난 때여서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2. 청소차 발판 매달린 미화원, 음주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청소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일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청소차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매달려 있던 60대 미화원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50ｍ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3. 등산로 10ｍ 아래로 굴러떨어진 치매노인…7시간 만에 구조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야산에서 60대 치매 노인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등산로부터 10ｍ가량 떨어진 풀숲에서 희미한 흐느낌을 들은 강화경찰서 심도지구대팀은 한쪽에 웅크려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등산로를 걷다가 균형을 잃고 10ｍ 아래 절개 면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집을 나선 지 약 7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된 A 씨는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 헌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기각…"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25일 이태원 사고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