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직후 보궐선거 출마 의지 표출
당규엔 ‘무공천’… “문제 없다” 시각도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김태우(사진)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규상 본인 귀책사유로 구청장 직을 상실한 만큼 무공천을 고려했지만, 김 전 구청장이 사면 직후 보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당내 기류도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실형을 받았던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석 달 만에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그 직후부터 보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됐던 만큼 무공천을 고려했다. 당규상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재·보선을 치러야 할 경우 무공천 하는 규정이 있어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실 할 말이 많은 분”이라며 “여러 후보와 비교해 경쟁력이 김 전 구청장이 제일 낫다면 다시 (후보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사태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선 당시 민주당이 ‘무공천’ 원칙인 당헌·당규까지 바꿔 공천했던 것을 현 여권이 강력히 비판했던 만큼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4월 경남 창녕군수 보선 당시 당 귀책 사유를 들어 무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이 특감반에 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김태우는 특감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면서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저를) 정식 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국민권익위원회다. 조 전 장관은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