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용 여부는 시장이 결정
문헌조사 시 183억 교부금 받아

부산 남구 봉오리산에서 바라본 대마도.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일본 대마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17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마도 시의회는 전날 일본 정부의 방폐장 선정 절차인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건설단체와 상공회 등이 낸 ‘조사 수용’과 ‘수용 검토’ 청원을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각각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역 상공회를 중심으로 방폐장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 6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후나코시 요이치 특위 위원장은 “논의는 충분했다”며 “지역이 찬반으로 분단돼있으니 시장이 빨리 결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 청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이 이 청원의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히타카쓰 시장은 2020년 처분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자회견 때에는 “의회와 내 판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찬성파들은 “의회 결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마도 시의회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2007년 반대 결의를 한 방폐장 유치를 다시 추진하려 한다. 대마도는 일단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특위에서 찬성 의견을 낸 시의원들은 "교부금이 있으면 의료비나 급식비 부담 경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방폐장 선정은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문헌조사는 2년 정도 소요된다. 상공회 일부 회원은 방폐장 유치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