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13일 기자회견 열고 관련예산 전액 삭감 지적

부산경실련은 13일 오전 10시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며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13일 오전 10시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가 8조 5000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역화폐를 지자체 고유사무라고 규정하면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전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지역화폐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활력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되는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막아 나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부산광역시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7%에 불과하다"며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세수의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는 지금, 부산시가 과연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화폐에 대한 실효성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며, 정책 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충전한도와 캐시백이 줄어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전한도와 캐시백이 줄어들면서 2023년 1월 사용액은 1445억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약 50% 줄고 월 1회 이상 동백전을 사용한 사용자 수 역시 80만 명에서 66만 명대로 축소됐다"며 "정책 변경 이후 동백전 사용현황을 보면 7월 1,247억 원, 8월 1,217억 원으로 감소 추세이고 실 사용자 역시 60만 명대에서 정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명분없는 긴축재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발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부산시 역시 동백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