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 모니터링 특별법, 지금부터라도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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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대응·어민 지원책 미흡
정부 대책 강화·예산 확보 위해 시급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부산 북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생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부산 북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생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1차 해양 방류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앞으로 30년간 총 124만t을 바다로 흘려보낼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여야 간 극심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와 관련해 수산업과 연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고,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이러한 지적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은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혀 정부·여당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야도 정쟁을 접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하는 게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9일 동안 계획된 원전 오염수 7800t을 바다에 내보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 논란과 불안감 고조 우려 속에 이뤄진 1차 방류의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밑돈다며 안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늘어나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 선동과 괴담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비방한다. 별다른 사고가 없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긴 여정의 대규모 방류는 이제 첫발을 뗀 데 불과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더구나 소비 증가는 아직 오염수와 무관한 연안 수산물 축제와 추석 선물의 ‘반짝’ 특수에 힘입은 것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안심하는 모습과 달리 경남 통영 등 전국의 각종 수산물 양식 어민들은 언제라도 소비가 크게 위축되거나 실종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수산업계도 판로가 막힐 게 우려되자 조업에 나서기가 두려운 상태다. 오염수 방류를 전후한 수산물 수요 감소로 이미 영업 손실 등 타격을 입은 업체와 어민, 횟집이 많은 데다 현실적으로 오염수 배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반면 정부 대책은 피해 보상이 아니라 한시적인 소비 진작 캠페인과 금융 지원 수준에 그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산업과 관련 산업, 연안지역 경제 피해에 대한 실질적 입법 조치가 부재하다고 평가한 이유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정부가 올해 조사 정점을 92개로 늘린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감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해양 조사 정점을 크게 늘리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의 오염수 대응책 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야는 어민과 수산업 보호, 해양 안전을 위해 즉각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길 바란다. 향후 우리 영해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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