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76.4%, 새마을호 68.1% 감축 운행
노사 대립 격화 땐 추석 수송 대란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 한시 파업 첫날인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 인근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의 파업이다. 이 때문에 파업 첫날인 14일 KTX 76.4%, 새마을호 와 무궁화호 68.1% 수준으로 감축 운행에 들어가면서 승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부산역 등에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매표창구에서는 승객들이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갑자기 예매 취소를 통보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울산 동해선도 25~30분이던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 30분으로 늘어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전국에서 물류 차질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업이 길어질 경우 수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 명분은 철도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다. 지난 1일부터 SRT 노선이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반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철도 노사 간에 대화와 신뢰 회복으로 풀어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4조 2교대 전면 시행과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 개선이 쟁점이다. 이 경우도 철도 운행 안전과 근로 여건 개선, 코레일 경영 안정 등의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노조 주장처럼 철도가 공공재인 만큼 어떤 경우든 이용객 안전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철도 파업 계기가 됐던 부산~수서 SRT 평일 운행 축소도 부산 시민의 이용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 구간 하루 최대 4920석(11.2%)을 감축하면서 예매 대란이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축소를 밀어붙여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대안은 부산~수서 구간 KTX 대체 투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 경쟁 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도 미비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또한 이용객 편의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다. 당장은 부산~수서 SRT 운행 축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대책부터 국토부가 내놔야 한다.

노조는 4일간의 1차 파업을 통해 국토부와 코레일의 대응을 지켜보며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사 갈등 격화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석 연휴 귀성과 물류 대란도 배제할 수 없다. 갈등이 첨예화하기 전에 정부와 철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 사태를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