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체 위험’ 부산 사회복지사, 처우도 바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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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피해, 노무·심리 상담 신청 급증
수당도 전국 최하위, 시 개선 약속 지켜야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부산이지만, 복지 체계 유지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2019년 1월 전국사회복지종사자들이 부산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1차 전국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부산이지만, 복지 체계 유지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2019년 1월 전국사회복지종사자들이 부산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1차 전국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부산이지만, 복지 체계 유지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인력 부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데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함은 물론 심지어 근무 중 신체적인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수당이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심리 또는 노무 상담 신청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들이 자기 일에 대해 자긍심은커녕 보람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복지사들이 근무 중 시설 이용자로부터 폭행 외에 성추행의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성 복지사들은 야간 근무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한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밤낮 가리지 않고 문자, 전화폭탄을 퍼붓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심리 또는 노무 상담의 신청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엔 23명이던 신청자 수가 작년엔 10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벌써 70명 넘게 도움을 청했다. 신체적 위험이나 성적 피해를 경험한 복지사도 2016년보다 4~5배나 늘었다니, 이대로 둘 일이 아니다.

현장의 복지사들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근무가 힘들면 처우라도 좋아야 하는데, 부산의 현실은 ‘노동 착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수당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시간외 근무가 필수적이지만, 인정된 월 시간외수당은 단 2시간이다. 이외 매월 56시간가량은 무임금 노동이다. 금액으론 연간 448억 원이다. 시가 복지사들의 이직을 부추기는 셈이나 다름없다. 박형준 시장이 작년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2024년까지 20시간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 반영은 올해에도 없었고, 내년에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행 사회복지 체계가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 종사자들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지속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현장의 복지는 그 속성상 시설 이용자와 복지사 간 인간적인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사들이 자기 일에 소명감을 갖지 않는다면 단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복지만 횡행하게 된다. 시가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합당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예산 문제를 들어 또 핑계로 삼는 것은 군색한 변명이다.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도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위해서라도 시가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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