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금융감독원 현장 국감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 책임 추궁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6년 만에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융권 도덕적 해이 사고가 발생한 금융지주사 회장이 모두 불참하면서 모든 포화가 감독기관에 집중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다”며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가졌다. 초반 화두는 올해 드러난 595억 원 규모 BNK경남은행 횡령사고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경남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경남은행건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와 관련해)모든 절차를 오랜 기간 동일인에게 맡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확인 요청도 했는데, (해당 사항이)없다고 회신 왔다. 과하게 금융기관을 신뢰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재차 “금융사의 내부통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2014년과 2018년에 발표했던 내용과 다를 게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원장은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처럼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 금융감독원으로 향하자 이 원장은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은행 최고경영자(CEO), 최고위층의 이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KPI(핵심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정금액 이상의 불법 저질렀을 때는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것도 검찰과 잘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에서 금융지주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준법감시인도 증인대에 불러세워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경남은행 정윤만 준법감시인에 “과거 2010년에도 경남은행에서는 약 4000억 원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 때도 내부통제 안됐단 지적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준법감시인은 “환골탈태 신념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금융사고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