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역 의료 중추로 육성”
여·야·정 협력으로 성과 이끌어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붕괴 위기의 지역·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응급실 뺑뺑이’니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만 갔는데 정부가 이처럼 혁신안을 마련했으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이런 ‘큰 그림’에도 지역·필수 의료 붕괴 우려가 조속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현실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노후한 의료 인프라와 고질적인 인력 부족 탓이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형편이라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요컨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 의료의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지역에 자리 잡는’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급선무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지역의사제다. 국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지역 의대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아닌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정원제도 한 방편이다. 어느 것이든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 혁신은 지난한 일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집단의 반발에 밀려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일은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이전처럼 변죽만 울리다 그쳐서는 안 된다. 기실 국립대병원의 지역· 필수 의료 핵심축 육성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미 보건복지부에 지시한 바다. 8개월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된 셈인데,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매서운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도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니, 여·야·정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