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대한민국 경쟁력 갉아먹어
서울에 맞설 부산 바퀴 키우는 게 우선

서울 메가시티에 앞서 부산 메가시티가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 서울’ 논의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텃밭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서울 편입 요구는 인접한 하남, 광명, 구리, 안양, 부천, 성남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울 편입 추진만으로도 집값이 들썩이는 등 민심이 요동친다.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5~6개 도시는 서울에 합류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메가 서울’ 논의 확산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메가시티 좌초라는 아픈 경험을 겪은 부울경 주민들로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전개되는 메가시티 논의에 씁쓸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

당장 서울 메가시티와 함께 지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메가시티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이 제대로 된 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면적 모두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양산과 김해의 부산 편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뒤따른다. 메가시티 논의를 서울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5대 권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 시절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했다 실패한 5+2 광역경제권마저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진행하고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을 들러리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고 지역은 소멸의 길을 걸어 나온 것인데 수도권을 더 살찌우는 ‘메가 서울’ 논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서울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제는 주변 도시마저 빨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게 국민의힘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든 양산·김해 부산 편입이든 부산 메가시티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다.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수도권주의자들은 정부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지역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되뇐다. 그러나 국가의 균형이 이미 기울대로 기운 상황에서 그나마 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이 그 방법론으로 서울과 부산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을 말한 것은 현실적 대안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미 비대해진 서울 바퀴를 더 키울 게 아니라 쪼그라든 부산 바퀴를 키우는 일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