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만 남은 상황, 내년이면 불투명
대통령도 촉구, 여당 당력 총동원해야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마지막 남은 관문인 국회의 법안 개정에 걸려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 장면. 강선배 기자 ksun@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마지막 남은 관문인 국회의 법안 개정에 걸려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이 안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총선 바람에 휘말려 이번 국회 내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부산시민과 상공계가 연일 국회를 향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에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고조되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산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산업은행법 처리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물론 일차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눈치를 보는 일부 의원의 노골적인 반대와 산은 노조를 핑계로 줄곧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부산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아직도 전혀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니 산은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망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자기 지역구도 지방이면서 버젓이 이런 헛소리를 해 대는 판이니, 민주당의 부울경 홀대가 정말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민의힘은 산은의 부산 이전 약속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인 만큼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더 분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당정이 힘을 모아 공약 실행의 강한 의지를 과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콕 짚어 법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여당은 당내 총선 내분으로 이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사이 금감위원회는 이미 약속했던 이전 계획안의 연내 승인마저 늦추는 모습이다. 여당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주지 못하자,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남일 보듯 하는 것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여 남은 이때, 산은법 처리의 관건은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달려 있다. 여당은 이날 소위원회에 법안을 꼭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안팎의 엇갈리는 전망은 무시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야말로 고대하는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다. 여당이 최근 뒤늦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보다도 더 급한 게 이 현안이다. 메가시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눈앞의 급한 안건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직 진행 여부도 모호한 일에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할 때다. 지금으로서는 산은법 처리가 여당의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