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학 앞뒀는데… 부산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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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아이돌봄 대기 가정 590가구 달해
예산 증액하고 현장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부산 해운대구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예산도 일부 지원해 준다. 무엇보다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저렴하게 지원해 맞벌이 부모에 인기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10월 기준 부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4000가구 정도인데 아이돌보미와 매칭되기를 기다리는 가정은 590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만성적 아이돌보미 부족에 맞벌이 가정이 애를 태우고 있다.

아이돌봄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지역에 따라 100가구 이상이 아이돌보미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용자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수가 적거나, 이용하려는 시간이 출근 시간과 아이 등·하원 시간에 몰려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배치받지 못하는 ‘미스매칭’이 이유다. 대기자가 많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언제 이용 가능하다는 확답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올해 기준 시간당 1만 1080원으로 겨우 최저시급을 넘는 수준으로 낮다는 점도 한몫한다. 부산 지역 내 아이돌봄 제공 기관은 14곳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만성적 아이돌보미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돌봄 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등이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도 출시했다. 그러나 수개월째 접속 불량 등 오류가 잦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나 아이돌보미들은 각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돌봄 서비스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이 전국 평균 23% 이상 증가했고 부산시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해 516억 원으로 늘었을 정도로 정부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겨울방학을 앞둔 상황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현장 돌봄 인력이 최저시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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