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인권정책포럼 기자회견
완월동 주상복합개발 승인도 포함

지난 6월 20일 오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가을이 사건'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2023 부산의 인권 5대 뉴스’에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결성부터, 아동 학대 ‘가을이 사건’까지 올해 부산을 뒤흔든 인권 뉴스가 선정됐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인권 활동가 100명이 선정한 인권 5대 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0개 후보 중 이들은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결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 학대 사건 △아동학대 가을이 사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공익 개발 아닌 주상복합건물 개발 승인을 선정했다.

지난해 8월 부산 시민·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후쿠시마핵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해 반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첫 번째 인권 뉴스에 포함됐다.

또 부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일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동의 없이 일상을 촬영해 SNS로 공유하는 등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고, 장애인의 돈을 무단 횡령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 결과 부산시 모든 장애인 기관과 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을 다시 받도록 결정됐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또 가정폭력,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에서 아동학대 살인으로 이어진 ‘가을이 사건’을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친모뿐만 아니라 친권자는 아니지만 동거인까지 모두 보호자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들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봤다.

또 형제복지원과 함께 국가폭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지난 8월 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사를 의결했다. 김광동 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생존자협의회를 만나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일대를 44~49층 사이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는 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떨어지면서,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이들은 부산시와 서구청에 완월동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고, 완월동의 공익적 개발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시 김경일 인권위원장은 “2023 부산의 5대 인권뉴스 선정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넘어 부산시민과 함께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차별이나 배제 없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귀 기울이는 인권활동을 앞으로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