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 실효적 균형발전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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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 50년 이후 절반 이하로 추락
지역 특성 살린 차별화된 일자리 필요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총인구가 50년 후엔 급감해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22~2072년)’를 발표했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유지하다가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072년에는 -1.31%에 달한다는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2년 20만 명대가 깨진 뒤 2072년에는 1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인구 자연 감소도 지난해 11만 명에서 2040년 27만 명으로 가팔라지다가 2072년에는 53만 명으로 심화할 거라는 예측이다. 가히 공포 수준이다.

총인구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2024년까지 5175만 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2030년 5131만 명까지 감소한 뒤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2022년 현재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이지만 2072년이 되면 165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 기간에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에 육박하면서 생산연령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바로 인구 절벽이다.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출산율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웠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하염없이 추락해 왔다. 통계청의 이번 전망치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나 대책이 큰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인구 절벽을 막는 방법을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답은 정해져 있었다. 좀 더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이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의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균형발전은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다.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삶의 거주지를 떠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은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인구 절벽을 막는 최고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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