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년 만에 4만 3000명 급감
실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해야

27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악화 여파로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동남지방통계청의 ‘부울경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고용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2021년 29만 2000명에서 2023년에는 24만 9000명으로 4만 3000명이나 급감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알바생을 내보내고 키오스크(무인단말기)로 대체하면서 밤낮으로 일한 ‘나 홀로 사장’이 한계 상황에 이른 셈이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부산은 1인 자영업자 감소율이 전년 대비 9.4%로 전국 평균 1.7%보다 턱없이 높아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맨몸으로 맞은 상황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줄일 비용도, 돌려막기 할 곳도 없다”고 눈물로 호소할 정도이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험이나 준비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해 버티다가 결국 폐업의 위기까지 이른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폐업 지원제도에 소상공인들이 몰려들 정도라고 한다. 시내 곳곳 지하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린 매장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지역 사회 중산층의 한 축을 이루는 자영업자의 몰락은 ‘우리도 혹시’라는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이는 소비 부진과 경기 둔화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한다.

지역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이 번성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에 돌려막기로 연명하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조차 할 수 없다며 한숨만 짓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1년 전보다 대출 증가 폭은 줄었지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과 연체액은 오히려 치솟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1인 자영업자의 몰락을 불러온 각종 악재가 내년에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역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 사태를 막을 특단의 방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당국은 허울뿐인 수치와 지표가 아닌,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더욱더 현장으로 다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저금리 자금 지원 등 선제적인 금융 대응을 통해 1000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채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소비 촉진 등 핀포인트 지원과 폐업 및 재기 방안 등 사회 안전망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여야 정치권도 국력만 소모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파탄지경에서 빠진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