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저출산 해결책은 지방균형발전", 맞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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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인프라 집중하고
혼연일체로 국가 에너지 쏟아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생존 사태로까지 몰린 인구 절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10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문제를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이 말해주듯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의 인구 재앙 문제를 14세기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진단했을 정도이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폐해가 가장 크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도 나온 마당이다. 한국은행은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한계를 맞았으니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전략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한다’라고 경고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폐해와 지방균형발전은 모두 함께 풀어야 하는 국가적 문제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덕신공항 개항 및 북항재개발 등 정부가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금융·디지털·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시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기 통과가 절실하다.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2117년에는 인구가 73만 명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몽니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지난해 불발된 KDB산업은행법 개정 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상반기 21대 국회에서 이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의 정책으로 국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인식과 발상을 송두리째 바꿔 저출산 대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신년 약속을 구두선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이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생존이 걸린 인구 문제에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혼연일체로 달려들어야 한다. 2024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임 중에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변곡점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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