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객 유치 걸림돌 김해공항 ‘출국 제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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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항 입국 경우 부산에서 출국 불가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불구 혜택 못 누려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인 김해국제공항의 ‘출국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공항 입국장 모습. 부산일보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인 김해국제공항의 ‘출국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공항 입국장 모습. 부산일보

코로나19 이후 막혔던 중국인의 단체 한국 관광이 5개월 전부터 재개됐으나, 부산 지역은 아직 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몇몇 요인 중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김해국제공항의 ‘출국 제한’이 첫손에 꼽히고 있는데, 지역에선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이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경우 김해공항에서 중국 출국이 가능하지만, 다른 공항으로 왔다면 김해공항에서 출국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지침이 문제다. 이게 부산 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 공항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하는 이유는 대체로 불법체류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가 “관광 가능 지역 또는 출국 가능 공항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전역을 비자 면제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서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조치인 만큼 여기에 또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국제공항 출입을 관리하는 정부 지침에 일견 수긍이 가면서도 그럼, 왜 이 제한이 수도권 공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역 공항에만 족쇄가 되어야 하는지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의 지침은 당장 김해공항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김해공항을 통한 부산 관광객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작년 1~11월 한국을 찾은 176만 5000여 명의 중국인 중 김해공항 이용객은 4만 2000여 명으로 전체 2.4%에 불과했다. 인천공항은 놔두더라도 13만여 명인 김포공항, 30만여 명인 제주공항에도 한참 뒤진다. 지역 관문인 김해공항의 초라한 이용객은 곧바로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에 그대로 반영됐다. 작년 10월 기준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22만 4000여 명 중 중국인은 1만 5000명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부산시가 정부 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지역으로선 당연한 일이다. 정부로서도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이 있겠으나,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춘 지역의 건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안 그래도 김해공항은 코로나19 이후 공항 활성화의 계기를 찾기 위해 온갖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가장 큰 여행객 시장인 중국은 그래서 더 김해공항과 국제관광도시 부산에 긴요하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여부에 지역 공항과 관광업계가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동반돼야 한다. 그럼에도 일단 제도적인 문제가 먼저 제기됐다면 이것부터 개선하는 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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