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법 개정안 통과 마지막 기회, 당정 진정성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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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앞둔 임시국회 15일 개막
여야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협조해야

지난달 12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역할 세미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세미나 발제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12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역할 세미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세미나 발제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15일 열려 다음 달 28일 폐회된다. 회기가 끝나면 4·10 총선이 불과 한 달 남짓 남는 까닭에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극도의 수도권 집중 폐해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관문을 마지막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지역 염원의 성사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산은법 개정 등 민생 문제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론마저 나오고 있다. 벌써 여야는 ‘쌍특검법’ 거부권 및 재표결 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으로 산은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논의 자체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4·10 총선에서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로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법안 자체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게 된다. 부울경 주민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마저 느낄 지경이다. 국회가 국가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면서 정치 무용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1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실낱같은 희망도 비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의 핵심과제인 산은 이전 법안의 회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PK 표심을 위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 등 부울경 염원을 계속해서 홀대하는 것에 대한 지역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부울경 주민 모두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이래로 정권의 성격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이다. 부산을 넘어 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단체와 상공계까지 산은 부산 이전을 한목소리로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러 차례 약속한 산은법 통과를 위해 야당 설득과 협상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입법 기회마저 놓친다면 결국 그 책임은 총선에서 물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산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울경 주민 모두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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