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 지역 사회 공동 책임 도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야

부산시교육청이 15일 '부산시교육청 24시간 돌봄센터 7호점' 개관식을 열고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이재찬 기자 chan@

지역 사회가 영아부터 초등생까지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 도입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초등생 24시간 돌봄센터’ 등을 확대한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23일 발표했다. 시와 교육청은 정부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사각 시간대를 보완하고, 지역의 자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돌봄은 초등생에서 영아까지로 확대되고, 제공 시간과 시설, 프로그램도 대폭 늘어난다. 이 프로젝트는 시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구군과 22개 대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추진한다.

부산형 통합 돌봄은 보육과 교육의 애매한 경계를 허문 것이 특징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신생아부터 11세까지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돌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비상 상황이라면 ‘365 열린 시간제 보육·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이 4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고 평일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마을회관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도 올해 30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예산은 시가 부담한다. 초등 1~3년생은 내년까지 전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늘어날 예정이다.

사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른바 ‘독박 육아’ 갈등, 또 초등생 자녀를 방과 후에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곤경으로 인해 부모가 경력 단절을 감수하는 게 예삿일이다. 이런 육아·교육에서의 걸림돌을 없애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은 요원하다. 육아와 교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건 구두선에 그치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공적 서비스가 드문 게 현실이다. 한데, 시와 교육청이 이번에 기초지자체, 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예컨대 대학은 초등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금융·AI(인공지능)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면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사회가 돌봄 책임을 나누는 계획이 ‘부산발 돌봄 혁명’이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제 첫 단추를 뀄으니 촘촘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예컨대 아이들이 기관과 시설을 떠돌며 탁구공 주고받기 식으로 취급되지 않는 세심한 관리 체계, 즉 기관 사이 유기적 협조는 필수다. 인력 차질이 빚어져서도 안 된다. 현장 교사나 일부 인력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좋은 취지를 살리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먼저고 시행과 확대가 그다음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부산의 미래상이다. ‘부산발 돌봄 혁명’은 그 미래로 가는 노정에 넘어야 할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