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특별법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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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부산 국회의원 전원 이름 올려
야당 적극 설득해 진정성 입증하길

25일 국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특별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특별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부산을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 권역 내에 가능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 등은 부산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인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관계자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까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부산 시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지원’을 약속한 뒤 나온 구체적 결과물이다. 부산시도 이 법안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친 만큼 실제로는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 특구, 디지털·첨단 융복합 산업 거점 조성, 무비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복합리조트 건립 등은 진작에 실행됐어야 할 사항이다.

수도권 일극 집중과 초저출산 상황에서 수도권만으로는 국가 성장은 물론이고, 생존마저 어렵다는 점은 대한민국 모두가 절감하는 문제다. 이런 인식 아래 도출된 것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특별법이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는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무수히 많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등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와 지지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부산과 유사한 입지 특성을 가진 인천, 전북 등 다른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의견을 내놓을 경우 특별법이 흐지부될 우려마저 크다.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속도이다.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특별법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부산이 처한 현실이 엄혹하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절실하게 깨닫기를 바란다. 4·10 총선까지 21대 국회 임기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가 ‘월드엑스포 유치’와 같은 또 다른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혹시나 총선에서 ‘야당 탓’과 ‘정쟁 거리’로 삼는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것이다. 부산시도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이 특별법 통과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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