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고치려다 위기에 몰린 태국 제1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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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전진당 개정 추진
헌재 위헌 판결에 난관 봉착
왕당파 “평생 정치 금지시켜야”

태국 제1당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다 왕당파의 공격을 받게 됐다. AFP연합뉴스 태국 제1당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다 왕당파의 공격을 받게 됐다. AFP연합뉴스

왕실모독죄를 손보려던 태국 정당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5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왕당파 활동가들은 지난 2일 태국 제1당 전진당(MFP)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활동 평생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반부패위원회(NACC)에 제출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이 됐다. 그러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은 총선 당시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문제가 된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전진당의 행보에 보수 진영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전진당에 대한 보수 진영의 ‘후속 공격’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판결 하루 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의 정치활동 금지를 청구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여기에 의원 수십명을 겨냥한 또 다른 추가 제재 요구까지 내놨다.

전진당으로서는 왕실모독죄 개정의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이중삼중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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