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전산망 툭하면 마비…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요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재난안전정보 앱 기능 6일간 먹통 사태
국민 생명 걸린 사안 재발방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의 기능 일부가 최근 6일간 마비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잇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정부의 전산망 서비스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재난안전정보는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잠시라도 공백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정부 전산망의 작동 불능은 심각한 문제인데 위급한 비상 상황이었다면 어쩔 뻔했나. 정부가 디지털 선도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다. 이러고서도 어떻게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은 국민들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앱이다. 긴급 재난문자와 함께 재난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이나 민방위 대피소 같은 관련 정보도 알려준다. 이번 먹통 사태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 10시 40분께까지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일어났다. 공사나 교통 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 정보’, 전국의 소방 출동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 정보’, 기상특보와 시간대별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 정보’ 같은 필수 정보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비정상적 운용과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고 한다. ‘주요 기능이 아니라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해명인데 너무 안이한 태도다.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랑하던 우리 정부가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로 나라 안팎에서 망신을 당한 때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일선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고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에 앞서 이미 법원 전산시스템 마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먹통 등 정부 전산망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망 복구에 실패해 디지털 위기 대처 능력에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장애와 불편이 없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내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115종의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은 지난해 53만 회라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1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긴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번 먹통 사태가 무엇보다 재난 안전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인간을 덮칠지 모르는 상시적 위험 요소이고, 그런 점에서 안전 정보는 그 어떤 시간에라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라면 자칫 소중한 인명을 잃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산망 관리 체계의 허점을 명확히 파악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