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바람에 부합 2000명 넘어설 듯
"정부 일방적" 주장 의협, 설득력 잃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됐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고심 끝에 밤늦게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이 적지 않아 정확한 신청 규모는 5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원 신청 총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의대와 소규모 의대 상당수가 기존 정원의 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의대 증원 명분에 부합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다.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대는 125명 정원에서 최대 200명까지 늘리는 수준, 동아대는 정원의 2배가량인 100명 수준으로 증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국립대·경북대·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도 증원 의사가 잇따랐다. 경상국립대는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정부 수요조사에서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규모가 최소 2151명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2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이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협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조차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젠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도 하루빨리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사회 각계의 호소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7000여 명의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수십 년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앞세워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매번 좌초시킨 만큼 이번에는 선처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환자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의사들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도 전국의 대다수 대학이 증원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의협은 여론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젠 명백해졌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외곬으로 치닫는 의협 등 의료계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의협이 의대 정원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의대 증원을 거부하는 의사나 의협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의협은 국민과 환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루빨리 돌아와 정부와 협의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