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00억 원 이상 적자, 파산 위기
통행 예상보다 30%도 안되게 이용
5년째 쥔 ‘1180억 원짜리 시한폭탄’
전문기관서 사업 정상화 의견 보내와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룡터널’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수개월째 1000억 원대 시한폭탄을 쥐고 있다. 교통량 예측 실패로 수년째 적자가 쌓인 ‘팔룡터널’이 파산하면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꼬인 실마리가 풀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5년째 적자가 쌓여 파산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을 놓고 시는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주)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팔룡터널은 의창구 평산교차로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 3.97km를 잇는 터널(2.7km 구간)이며, 지역 건설사 등 8곳 업체가 총 1394억 원을 투입해 2019년 10월 개통됐다.

하지만 매해 적자를 피하지 못하는 처지다. 개통 첫해 59억, 2020년 108억 원, 2021년 115억 원, 2022년 132억 원 적자를 냈으며, 지난해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1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시협약 당시 제시된 예상 통행량이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통행량은 △2019년 3만 9939대 △2020년 4만 3325대 △2021년 4만 4648대 △2022년 4만 6012대 △2023년 4만 5980대로 예측했지만, 정작 실제 통행은 8909대, 1만 887대, 1만 2023대, 1만 2400대, 1만 3048대에 그쳤다. 예측의 30%를 밑도는 이용률에 그친 것이다.

사업 시작부터 이어진 적자 누적에 민간사업자는 2021년 ‘사업시행 조정계획서’를 제출했다. 계속 사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의 재정·행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실시 협약상 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조정계획서를 제출하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도로 시설은 특성상 공공재 성격을 띠기에 시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대안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시가 팔룡터널(주)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주거나 협약 자체를 파기해 시설물을 떠안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연간 재정 지원액(적자 보전)은 지난해 기준 15억~16억 원 규모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1400억 원에 대한 금리를 낮추려 대출 ‘갈아타기’를 도와 줄 것도 주문한다.

최악의 경우 사업자가 파산하면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다. 팔룡터널 건설은 민간에서 짓고 29년간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수익형 민자투자사업(BTO)’ 형태로 추진돼 ‘해지시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산하면 시는 1182억 원을 내줘야 한다.

시는 사업자 유보금마저 바닥날 때쯤인 지난해 7월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기획행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상 대행 등 관련 업무를 의뢰하기도 했다. 사업자와 7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진 못했다.

지난 8일, 팔룡터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해 온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의견서를 꾸려 시에 보냈다. 약 8개월 만이다. 시는 해당 의견서를 검토해 팔룡터널 정상화 방안·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 의견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 자칫 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