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군의원 3명 기자회견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고성군의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이 무허가로 설비를 시공한 산업가스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상근 군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지역위 제공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군민들 앞에 밝혀라.”

속보=경남 고성군의 군수 친인척 회사 봐주기 의혹(부산일보 3월 25일 자 11면 보도) 후폭풍이 거세다. 계속된 논란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자 다소 잠잠하던 지역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고성군의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이 무허가로 설비를 시공한 산업가스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상근 군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보도로 드러난 고성군의 행정 처리 과정과 부당한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자의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교롭게도 형사고발에서 제외한 업체가 이상근 군수가 대표로 재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성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 군수가 직접 해명하지 않고 만약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돌린다면 군민의 더 큰 분노와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며 “군민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군수를 원한다. 이는 군민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죄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이상근 군수가 2002년부터 2022년 6·1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직접 경영한 업체가 맞는지 △담당부서 현장 조사 시, 신고한 불법 시설이 이미 철거된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앞서 고성군은 고위험시설인 산업용 가스탱크를 무허가로 설치해 사용한 사업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벌 대상인 가스공급업체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자초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2022년 12월, 고성읍 외각에 사업장을 둔 A중공업이 허가받지 않은 고압가스저장탱크 1기(10t)와 LPG저장탱크 1기(2.9t)를 2019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A중공업과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한 B산업가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성 A중공업에 설치된 무허가 고압가스탱크. 저장용량 10t의 산업용이다. 민원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단속에 나섰을 땐 철거된 상태였다. 부산일보DB

하지만 고성군은 신고자에게 “현장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단속반이 현장을 찾았을 땐 무허가 설비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신고자는 관련 설비가 설치된 현장 사진과 사용 중인 동영상 그리고 철거 전후 항공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고 재차 불법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그제야 A중공업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책임만 묻고 액화석유가스관리법 위반은 뺐다. 심지어 B산업가스는 아예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권이 없이 공급계약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B산업가스가 이 군수가 2002년부터 2022년 6·1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직접 경영한 업체이자 지금도 군수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알고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취임 전 개인 사업은 다 정리했다.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인척 회사는 맞지만 그렇다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억지”라며 “필요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