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필수의료 위해 과감한 재정 지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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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기재부에 보고 지시
물가 안정 자금 투입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과 관련,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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