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대 조항 불구 여전히 미흡
일정 이상 참여 실효적 방안 나와야

국토교통부가 10조 원이 넘는 가덕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가덕신공항이 건립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국토교통부가 10조 원이 넘는 가덕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사 입찰 과정에 지역기업을 참여시킨 컨소시엄에 대해 가산점 등 우대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역기업에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빗발치던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 요구에도 반응이 없던 국토부가 우대 조항을 통해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만 지역기업의 참여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 사안이라는 점에선 여전히 미흡하고 불완전하다. 지역기업으로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기업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참여 의무화에 관해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전국에 걸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한정적으로 의무화한 적이 있긴 하나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처럼 특정 지역에서 국한된 단일 국책사업은 법적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컨소시엄 참여 업체 수를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여기에 부산·경남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침을 오는 1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자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컨소시엄 문호가 조금 넓어진 점 외에 다른 개선점은 없어 지역기업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없을 듯싶다.

지역에서도 가산점을 주는 단순 인센티브 조항으로는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라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컨소시엄의 문호를 넓힌다고 해도 각 건설사 최소 5% 지분 요건은 여전히 지역업체로선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5%라고 하지만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는 몇 곳 되지도 않는다. 해결책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갖춘 지침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라면 아무리 지역에서 큰 공사가 벌어져도 지역업체는 이를 쳐다볼 도리밖에 없다. 이미 전향적 입장을 보인 국토부가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지역업체들이 이처럼 가덕신공항 공사 참여에 목을 매는 것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종합건설업체 44곳이 문을 닫았고 민간공사 물량도 60%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국책사업인 신공항 공사에 거는 지역업체들의 기대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단일 공구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지공사 특성상 대기업이 발주받을 경우 수도권 업체를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 지역업체는 더욱 기댈 곳이 없게 된다. 가덕신공항은 애초 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공항이다. 그런 만큼 착공부터 지역이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 11일 설명회 이후라도 좀 더 진전된 방안이 나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