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중앙회 전수조사 칼 들어
전문성·건전성 강화 서민금융 거듭나야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8일부터 2주간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감사가 유독 주목받는 것은 총선 과정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실태와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 대상과 기간, 인원을 늘렸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 파장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과 배임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뱅크런 위기로 홍역을 앓았다. 행안부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환골탈태의 각오를 다졌지만 양 후보 사태가 터지면서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 후보는 서울의 31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당사자는 ‘편법 대출’이라 밝혔지만 사업 의도 없이 대출받아 주택 구입에 쓴 행위는 불법 ‘작업 대출’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작업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부 합동조사든 중앙회 전수조사든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가 또다시 전면에 부상할 경우 금융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 원대 부실 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이 결정되자 뱅크런이 발생했다. 정부가 위기설 진화에 나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새마을금고 부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국 1288곳 새마을금고 가운데 지난해 적자 금고가 431곳으로 전년 대비 10배가량 늘었다.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금고도 80곳에 달한다. 부실채권 비율,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모두 악화일로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라는 이야기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군 등에 설립된 다섯 개 협동조합으로 시작됐다. 이후 새마을운동 역점 사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조직망이 확대됐다. 현재는 총자산 287조 원에 거래자 2200만 명의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차제에 행안부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관할 문제도 정리하고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뱅크런 등 파장이 금융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도 중요하다. 출발 당시의 취지처럼 서민 곁에서 상호부조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