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압승에도 부산 참패
산은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 영향
여야 모두 지역 핵심 공약 채택
민심 고려한 전향적 결단 기대

지난해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TF 회의. 부산일보DB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향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국 득표와는 별개로 지역에서는 산은 이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민주당을 사실상 ‘심판’한 만큼 정치권과 부산시가 속도감 있는 법 개정, 지원책 마련을 통해 이전 절차를 올해 중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부터 산은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을 각 부서를 통해 취합 중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지역 핵심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꼽았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시의 산은 이전에 따른 지원책에는 주택 특별공급, 세금 감면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지원책은 직원 정주 여건, 직원 자녀 교육 인프라 등에 중점을 맞춘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운영되다 선거 등의 이유로 ‘개점휴업’ 상태인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도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운영 재개를 검토 중이다. 민관정 TF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부산시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은 “21대 국회 회기가 남은 만큼 법 통과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TF 운영 재개, 지원책 보완 등을 통해 이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양당은 산은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월 총선기획단 1차 공약 발표에서 산은, 수출입은행 이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중앙 차원에서 산은 이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초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산은 이전에 미온적이었지만, 부산지역 공약으로 산은 이전을 채택하면서 지역에서 선거 이후 산은 이전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또한 산은 이전을 포함한 국책 금융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민주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산은 이전 기대감을 키웠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했지만 부산에서는 ‘참패’하면서 부산 민심을 고려해 전향적인 산은법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분석도 나온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점, 선거 과정에서 양당의 공약이 된 점 등으로 산은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금융투자소득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모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세제 감면에 부정적인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