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 후보지 공모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자유
부산시, 영도 등 3곳 신청
국토부, 6월 중 최종 선정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의 도시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혁신구역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국토부 제공

토지의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부산도 3곳을 신청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십곳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다. 먼저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에서 자유롭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관광·국제업무가 복합된 유명명소가 됐다. 일본의 롯폰기힐스 역시 유사 사례다. 주거지에도 상업, 문화시설과 방송국,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개발됐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일 수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16일 설명회는 17개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입지타당성과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 제출했던 후보지 외에도 추가로 후보지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영도구 등 부산 3곳에 대해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다만 다른 시도와의 경쟁이 있어 자세한 지역과 어떤 사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화이트존의 적용 예시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군부대·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구도심 재창조 등을 들었다.

예를 들어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는 공업·주거·여가 등이 복합된 거점지역을 만들고 공장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복합용도의 개발을 허용하며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입체복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후보지 갯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좋은 사업이 많으면 많이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