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식]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설명회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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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관련 어업인 설명회 참고 사진. 해수부 제공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관련 어업인 설명회 참고 사진. 해수부 제공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관련 어업인 설명회 세부일정. 해수부 제공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관련 어업인 설명회 세부일정. 해수부 제공

해수부,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설명회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 경고 캡처 사진. 출처: 기후변화센터 기후 위기 경고 캡처 사진. 출처: 기후변화센터

◆해수부,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 발족

해양수산부는 19일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관기관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최근 해수면·해수온 상승의 가속화로 연안 침수·침식 피해 및 해양생태계 교란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예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해양·극지 분야 기후변화의 경우, 그간 유관기관들이 해수면, 해수온, 해양생태계 등 감시·예측 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산해 제공해 왔으나, 더욱 체계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올해 10월 25일)에 대비하고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해양·극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프로그램 지원 내용. 해수부 제공 2024년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프로그램 지원 내용.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통한 보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18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사)와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연계시켜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창업기획자 6개사를 보면, 일반분야는 ㈜탭엔젤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씨엔티테크㈜, ㈜킹고스프링 등 4개사이고, 지역특화분야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개사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프로그램 성과 우수사례.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 프로그램 성과 우수사례. 해수부 제공

지난해 창업 관련 지원 수혜기업은 40개사로, 올해는 지원 규모를 48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창업기획자당 8개 이상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 선정 공모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 창업투자 플랫폼 누리집(www.kimst. re.kr/startu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고문은 18일 ‘해양수산 창업투자 플랫폼’ 누리집에 게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모에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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