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참석차 워싱턴 방문 기자간담회
“밸류업 일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엔 부정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21일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효과성 측면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재정 소요를 가능한 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기업가치 제고 대책인 ‘밸류업’의 일환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의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은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21일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아울러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저율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그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예산은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예를 들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어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그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그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