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83곳 혜택
정부, 투기 우려 빌미 부산지역 3곳 제외
지자체들 “실거래 저조한데 웬 투기 우려”

부산 용두산공원과 국제시장, 부산 남항 등의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원도심 3개 기초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특례 정책에서 부산을 제외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동구·서구·영도구 등 원도심 지자체들은 고지대가 많고 빈집까지 늘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특례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정부 세컨드 홈 특례 정책 대상에서 부산 원도심을 제외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협의체 소속 5개 지자체 중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동구·서구·영도구가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체는 부산 원도심을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추가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을 제외한 83곳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주거와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수도권 등에 1개 주택 보유자가 83개 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협의체는 부산을 제외한 건 원도심 실정과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산 원도심은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는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예외적으로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 원도심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데다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협의체는 “동구, 서구, 영도구 출생 지표는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8.5% 이상으로 초고령화에 진입한 지 오래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무허가 빈집들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은 투기 우려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펼쳤다. 협의체는 “올해 2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동구가 85건이며 부산 평균은 315건”이라며 “부산 원도심 실거래 건수는 부산 평균 기준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원도심은 산복도로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될 정도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 계단 지역이 많다”며 “LH나 부산도시공사도 정비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새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인구 급감에 따른 빈집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부산 원도심은 경사로가 있거나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형이 많아 고층 아파트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며 “투기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보다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지인들이 원도심에 세컨드 홈을 사면 임시 주거용뿐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런 기회라도 주는 게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